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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업부문 개혁추진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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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말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전부터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금융·기업·공로·노동부문 등 4대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노사적 협의를 통해 광범위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방향을 설정했다. 개혁 추진 4년째인 올해는 국가신용도가 크게 개선되어 외환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실물경제 회복을 통해 새천년에 대비한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된 상태이다. 또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과 금융기관도
도산할 수 있다는 시장원리를 확실히 정립 97년말 이래 합병, 자산부채 이전·청산 등의 방식으로 총 347개(97년말 금융기관수의
16.5%) 부실금융기관을 조정했다. 17개 그룹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을 통해 총 303개 계열사중 237개 계열사를 합병·매각·청산
방식으로 정리했다. 구조조정 추진결과, 금리·환율·물가 등 거시경제여건이 안정되고 기업경영여건도 개선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경영실적도 호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1. 4대 개혁 평가
▶ 부채비율(4대그룹 평균) : (98년말) 352% → (99년말) (추정) 200%이내
▶ 407개 상장제조업체 경상이익 : (98말) 1.3조원 → (99말)(추정) 16.2조원
▶ 6대이하 기업개선대상업체 매출액 영업이익율 : (98년) △9.2%→(99上) 1.7%
▶ 대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부상
-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배) : (97년) 3.4 → (98년) 2.6 → (99년) 12.3
- 코스닥을 통한 자금조달(벤처기업, 조원) : (98년) 1.7 → (99년) 3.1
- 99년 수출증가액(120억불)중 중소기업 기여분: 80억불(67%)
▶ 노동부문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며 사회안전
망을 대폭 확충
- 근로자 권익강화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사업장으로 확대,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 적용확
대, 임금채권보장제도 입법화 등
- 실직자 대책 등 사회안전망 관련 공공지출예산 : (97년) 4.3조원 → (98년) 6.1조원 →
(99년)8.3조원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 도입, 근로자파견제도 시행
▶ 공공부문도 조직·인력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및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타부문의 개혁을 뒷받침
-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재정효과(99년) : 총 3.7조원(정부예산절감 1.2조원)
- 민영화 수입 : 9.3조원(재정수입 3.5조원, 외화수입 52억불)
- 경쟁과 성과원리의 확산: 개방형 임용, 연봉·성과급,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등 그러나, 지금까
지의 개혁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와 기본틀을 마련한 수준이며,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까지 바뀌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 디지털 경제 등 세계적 신조류에 우리경제가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기조속에 성장을 지속해 나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혁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결집해 나가야 함
1. 개선방향
▶ 2단계 구조개혁의 목표를 우리 경제사회의 투명성·효율성·공익성 제고에 두고 다음과 같은 3대
원칙하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2000년중 2단계 개혁을 완결
- 하드웨어적 개혁 → 시장 인프라 확충 및 경영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개혁
- 재무적 건전성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 → 수익성·기술혁신 중심의 경쟁력 강화
- 정부의 직접적 독려→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투명성·공익성 제고를 통해 주주·금융기관 등
시장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감시하는 개혁
(1) 금융부문
▶ 금융 건전성을 지속 유지하는 토대위에 금융산업 자체로 경쟁력을 갖추고 실물경제의 발전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을 목표
- 금융기관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추어 금융산업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
- 저성장·저부가가치 부문에서 고성장·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채권시장을
선진적으로 육성하고 코스닥시장, 제3시장 등 주식시장을 다변화
- 아울러 기업회계·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이버거래 등 신금융질서를 확산
(2) 기업부문
▶ 재무적 건전성 확보에서 나아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익성 제고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개혁의 방식은 정부의 독려보다는 기업 스스로 시장과 주주에 책임을 지고 경영실행을 바꿀
수 있도록 시장규율을 강화
▶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
3) 노동부문
▶ 참여와 협력의 선진노사관계 정착과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보수체제,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도 기업가치에 따른 성과배분에 참여
하는 방향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극대화
- 평생직장개념에서 평생직업개념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일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
확립
4) 공공부문
▶ 지식형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을 추진
- 디지털 경제시대에 맞게 전자정부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지식·정보화 개혁을 선도
- [민원 반으로 줄이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개혁을 추진
- 대기업 민영화를 지속 추진하며, 자율·책임에 의한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과감한 경영혁신 계도
2. 구조개혁 추진의 기대효과
- 어떠한 외부적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금융산업 자체를 전문성과
건전성의 토대위에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실물경제의 발전도 원활히 뒷받침
-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잡음으로써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 21세기 지식정보화·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의 새로운 선진 노사관계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일과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체제가 확립
- ‘열린정부·투명행정’이 구축되고 공공부문개혁이 국민속에 뿌리를 내림으로써 여타부문의
개혁을 선도
1. 금융부문 개혁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금융환경의 변화
- 인터넷 금융거래의 일상화 및 신금융상품의 출현
- 금융개방화·자율화의 진전
2) 금융개혁 추진
- 금융시장의 개혁을 통한 시장중심의 금융구조로의 전환
-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 기 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금융시스템 구축
3) 세부 추진방향
▶ 금융시장 및 인프라의 개혁
- 채권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통해 기업 장기자금 조달 지원
- 국채발행제도 개선,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의 설립 등을 통해 채권 발행 및 유통시장을
활성화
- 채권투자상품을 다양화하고 장기 채권투자자와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적극 촉진하는 등 채
권 수요기반을 확충
- 채권결제제도 개선 및 합리적 채권평가시스템 구축 등 채권시장의 인프라를 개선
▶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업의 자본확충노력 지원
- 동북아 지역내 증권시장의 전략적 제휴 및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허용 등 거래소 시장의 국
제화 추진
- 코스닥시장을 건전한 중소·벤처기업 시장으로 육성하고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시기능
을 제고
▶ 자본시장을 다변화하고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
- 장외전자거래시장 도입, 제 3시장 개설 등 증권시장을 다양화
- 부산을 중심으로 금융선물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물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발전
- 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용자중심의 기업공시제를
정착
▶ 시장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사이버거래 등 신금융질서 도입
- 자율규제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자율규제기능을 대폭 강화
- 전자화폐거래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도입을 촉진하고 관련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전자금융
거래의 안정성 제고
4)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책임경영체제 구축
▶ 금융기관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 구축
- 사외이사 1/2이상 선임 및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등 기도입된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 생명보험회사 등 非상장 금융기관의 상장을 유도하여 소유분산을 촉진
- 여신·인사 등 외부간섭을 배제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경영책임을 철저히 추궁
▶ 금융기관의 경영혁신 및 금융전문인력 육성에 주력
- 선진 여신심사제도 및 통합위험관리체제 구축 등 금융권별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활용
- 성과중심의 인사 및 보수체계의 정착을 유도하고 금융연수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역량을
강화
▶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화를 유도
- 非핵심업무에 대한 겸업을 허용하고 합병시 겸영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자율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
- 금융기관 대형화 및 금융그룹의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주식회사 도입을 추진하되, 산업
자본의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정착 및 신 BIS자기자본제도 도입 등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정비
-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및 총신용공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 금융감독방법과 절차를 투명화하여 자의적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인력 및 기능의 전문
성을 제고
5) 금융구조조정의 완결
▶ 기추진중인 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 투신사의 조기 경영정상화, 부실생보사 매각 및 서울보증보험의 자본충실화를 적극 추진
- 서울은행 최고경영자 선정을 조기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 추진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계획을 철저히 관리
- 부실한 서민금융기관은 정비하되, 건전한 서민금융기관은 지역·고객밀착형 전문금융기관
으로 발전
▶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공적임금을 효율적 관리
- 금융겸업화·대형화 추세 및 대내외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금융구
조조정을 촉진
-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영화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지원·예금대지급 등에 투입된 공적부금을 효율적 관리·회수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
2. 기업부문 개혁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기업경영여건의 변화
- 대기업 구조개혁을 위한 [5+3]원칙 실천을 위한 법과 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시장경제원칙에
맞는 기업경영 관행의 정착은 아직 미흡
-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 등 세계산업재편에 맞추어 선진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전략적 제휴등을
통한 새로운 경쟁력 배양에 역점
2단계 기업개혁 추진
- 선진적 금융시장 정착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핵심역량 중심의 수익경영 유도
-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회생 및 퇴출유도
- 선진규범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정착
▶ 중소·벤처·대기업간 기술혁신 선순환구조형성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 핵심역량중심의 대기업과 창의성과 탄력성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을 우리 경제성장의 양축
으로 육성 겸비한 중소
2) 기업의 구조개혁 가속화
① 1단계 개혁을 통해 개선된 기업재정구조의 안전성 추진
▶ [5+3] 원칙에 의한 1단계 기업구조개혁이 확실히 뿌리내리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채권금
융기관 자율의 사후점검 및 관리체제를 구축·운용
- 성과가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철저한 속행을 통해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유도
-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아래 경영성과 측정지표를 부채비율중심에서 기업의 수익성 관련
지표로 확산
-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시한이 금년말 이후까지 설정된 기업의 경우는 1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추진
▶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의 조기 정착을 통해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경영상태의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
-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제2금융권에도 확대적용
-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 그룹소속 계열기업의 경우 결합재무제표에 의한 재무건전성 지도 유도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경영평가 및 감사시 금융기관 FLC 모형의 유의성을 점검·지도
▶ 상반기중 대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금융감독원의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금융기관 총신용공여가 2,500억원 이상인 계열과 계열
소속 기업 및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과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
② 기업회생 및 퇴출 관련제도의 지속적 보완과 개선
▶ 기업갱생제도로서의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 제고
- 금년 중 사전조사제도(pre-packaged bankruptcy)의 도입을 추진하여 워크아웃 플랜에 대해
법적효력을 뒷받침
-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경영 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경영실적 등의 성과에 따라 조기 퇴출 또는 졸업
을 적극 유도
- 기업구조조정기구(CRV)의 설립과 활성화를 통해 공업구조조정 전문기관의 참여에 의한 워크
아웃 추진을 적극 유도
- 금년 중 채권금융기관이 자산관리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형태로 CRV를 설립토록
유도 하고
- CRV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추진
▶ 공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기능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자산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활정하는 한편, 자금지원도 확대
- 외국과의 합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형태로 설립
▶ 기업퇴출제도의 선진화
- 부실기업의 보다 신속한 정리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산 관련법의 정비를 추진
▶ 1단계 구조개혁의 사후관리 완결 추진
- 사업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통합법인의 경우 중복·과잉자산 매각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 대우계열의 구조조정은 專擔組織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해외채권단관련 후속조치도 신속히
마무리
③ 선진적 기업경영체제 안착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상장기업)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성과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 종합재무제표의 차질 없는 작성 추진, 국내 회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등을 통해 회계제
도를 꾸준히 선진화
-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등 공시감독기능도 강화
▶ 실질적인 기업분석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시 사업설명서
등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을 금년 3월까지 완전해소하고 2001.4월 시행예정인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보완장치를 마련
3) 기술개혁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1) 기술중심의 기업혁신 추진
▶ 기업개혁의 성과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R&D 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국가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이노베이션 주도의 발전전략을 추진
- 기술력 제고, 공정거래 정착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보호와 지원의존에서 벗어나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산학연 공동 콘소시엄 사업을 확대
- 벤처열기가 지속가능토록 자본시장 발전, 기술인력양성 등 핵심인프라를 확충
- 민·관 공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하고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일괄 지원
하는 (주)다산벤처를 설립
▶ 대기업은 핵심역량의 집중, R&D 투자 확대 등 내부혁신을 가속화하고, 타업종에의 확장적
투자는 지양
- 이와 함께 분사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
▶ 정보기술 관련산업과 함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존 제조업의 지식기반화를 통하여 양두마차
체제의 산업구조를 형성
- 자동차, 전자 등 기존 주력산업을 IT혁명에 접목시켜 지식기반 제활업의 도약을 촉진
- 특히, 생물산업, 신소재, 정밀화학 등 신산업분야의 획기적 발전기반을 구축
2)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 R&D 중심의 기업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을 재구축
-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지방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기
술혁신시스템시스템(RIS)의 형성을 본격 추진
- 정부의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생명공학, 신소재 등 전략기술을 관계부처간 유연한 협력체
제로 개발
- 기술이전·사업화를 본격화 시키기 위하여 기술거래소를 가동(4월)하고 개발과 평가의 분리 등
기술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3) 글로벌화에 대응한 핵심기반의 구축
▶ 21세기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전자상거래를 기업간 거래 및 사이버 무역으로 확산시켜
기업활동 전반의 일대 혁신을 도모
▶ 기업 비용절감의 최대 애로인 물류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뒷받침
▶ ‘세계적인 투자마당’이 되기 위해 숙련된 지식근로자 양성,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 등 글로
벌 수준의 생산요소를 확충
- 지속적인 체제개혁을 통하여 기업경영 관련제도를 선진화
▶ R&D 중심의 기업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여 안정적인 무역흑자
기반을 조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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