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전자공업" 12월호

포커스

21세기 지식·디지털 산업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부품 소재산업 육성 전략(Ⅰ)

세계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전개되면서 완제품 중심의 경쟁구조가 부품·소재 중심의 경쟁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부품·소재가 신기술·신제품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 부문의 기술혁신이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은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 으로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완제품위주 성장정책으로 부품·소재의 수입유발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자기술력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핵심부품을 해외공급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라 부품산업의 경쟁력제고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의 기아 인수, 대우·삼성의 매각 추진에 따른 산업 환경의 기조적 변화와 세계적인 Global sourcing에의 대응역량 확보 여부가 향후 생존의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엔고현상과 외환위기 이후 조성된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을 활용, 부품·소재분야에서 핵심기술이전이 가능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부품·소재산업을 차세대 수출효자산업으로 육성시키고 부품·소재분야의 우량 중견기업들을 새로운 핵심 산업조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목 차
1. 부품·소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
운 산업정책방향

3. 부품·소재산업 육석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가. 부품·소재업체의 자생기반 확충
나. 부품·소재업체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다. 차세대 핵심부품·소재 개발 집중
지원
라.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마. 부품·소재의 해외시장 적극 개척
바. 범국가적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체계구축

4. 전자부품산업 발전전략

5.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신산
업 조직의 정착

1. 부품 소재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다품종 소량의 주문생산에 의존하는 영세한 구조

개별 부품 소재의 수요가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여 설비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한계

50인 이하의 영세중소기업이 부품·소재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 50인이하 기업비중 : 기계 93.7%, 자동차 89.7%, 전자 78.9%

[국내 부품제조업체 현황(97년말)]

(단위 : 업체수)
구 분	1∼50인	50∼300인	300인 이상	계
기 계	5,787(93.7)	362(5.9)	27(0.4)	6,176(100)
자동차	4,900(89.7)	504(9.2)	56(1.1)	5,460(100)
전 자	2,092(78.9)	489(18.5)	69(2.6)	2,650(100)
계	12,779(89.5)	1,355(9.5)	152(1.1)	14,286(100)

※( )내는 구성비(%)

□ 조립업체인 대기업에 전속적 수직적 계열기업 형태로 종속되어 자생력이 취약

대기업과 거래시 어음결제율이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
· 어음결제율 : 자동차 81.6%, 기계 72.3%, 전자 55.6%

[중소제조업체의 납품대금 결제방법(1997년)]

(단위 : %)
구 분	현 금	어 음	외 상
자동차	13.2	81.6	5.2
기 계	17.4	72.3	10.3
전 자	31.3	55.6	13.1

자동차의 경우 1차협력업체 중 55%가 모기업과 단독거래하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매출액도 일본의 5% 수준에 불과
· 업체당 평균 매출액(97년, 억원)
한 국 일 본
132 2,670

□ 기술력이 취약하여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생산

시험평가 시스템통합 공정 설계 등 핵심기술이 선진국의 30∼40% 수준
표준화·공용화 및 완제품-부품업체간 정보인프라도 미흡

□ 조립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에 따라 완제품 수출이 핵심 부품의 수입으로 연결되
는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가 고착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기계류 부품 소재산업의 무역적자가 전체 무역적자를 상회

[무역수지 현황]

(단위 : 억불)
구 분	88	91	94	97	98	88∼98
무역수지 (부품·소재·기계류)^*	89 △69	△97 △150	△63 △158	△85 △115	390 112	△178 △1,231
대일무역수지 (부품·소재·기계류)^*	△39 △72	△87 △104	△119 △134	△131 △133	△46 △61	△998 △1,196

주) ^* : 반도체 제외

□ 부품 소재업체들의 전문화 대형화가 미흡하여 세계적인 부품 Global Sourcing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자부품의 수출비중은 70% 수준에 달하나 자동차, 기계부품의 수출비중은 각각 17%, 26% 수준에 불과
최근 조립 대기업의 매각, 합병, 설비통합 등 구조조정으로 많은 영세 부품 소재업체들이 퇴출위기에 봉착
현대 기아자동차 통합으로 600여개 1차협력업체의 대폭 정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삼성자동차 매각추진으로 단독거래 부품업체의 진로가 불투명

2.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수립·추진

Global Sourcing에 대비한 부품 소재산업은 단순한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1C의 세계화된 대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신기술 신지식이 전제된 우리가 키워야 하는 부품 소재산업의 중심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막대한 기술개발비를 감수할 수 있는 중견 전문기업들임
따라서, 부품·소재업체들을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중견 전문기업들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

□ 핵심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선별적 집중지원체제의 도입

수없이 많은 부품 소재 모두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가 보유한 가용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목표임
따라서,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21C 시장변화를 감안하여 세계 초일류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부품 소재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야 함
정부는 기술개발자금등의 가용 재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세계 초일류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부품 소재산업에 가능한 한 많이 배분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가용재원·관련기관간 칸막이 제거하여 정부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현행 정부 가용재원의 구분·정부출연 연구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등은 과거 최종 생산품별 산업구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의 21C 지식산업 시대에는 무의미한 구분임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육성대상이 필요로 하는 가용재원과 지원조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목적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제도와 지원기관들 간에 만들어져 있는 기존 칸막이를 제거하여야 함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칸막이를 모두 없애고, 육성대상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정부의 역할 : 새로운 지원시스템의 구축·재원의 조달

정부는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지원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정부는 새로운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 관 합동으로「부품 소재산업 발전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부품·소재산업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품 소재 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함

3.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시책

- 목 표 -

◇ 향후 5년내에 핵심부품·소재의 자급화를 통해 자본재분야의 무역적자를 해소
◇ 10년 이내에 고부가가치의 첨단부품·소재의 세계적인 공급 기지로 발전

가. 부품·소재업체의 자생기반 확충

◇ 조립대기업과 부품·소재업체간의 전속적·수직적 거래관계를 탈피하여 자생
기반을 마련

□ 조립대기업과 부품·소재업체간 불공정거래관행의 개선을 추진

부품·소재관련 단체들로 하여금 하도급거래, 어음결제 관행등 거래조건관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어금결제기간 위반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작위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공정거래위원회·중기청 협조)

□ 부품·소재업체들의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교섭력 확보노력을 지원

부품·소재업체들의 수탁기업체 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운영 활성화를 적극 유도
· 모범 수탁기업체 협의회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적극 지원
※ 수탁기업체협의회 : 99개 구성·활동중(6,268개업체 참여)
위탁업체와 수탁기업체들간의 공동기술개발사업, 수탁기업체들의 기술개발 연구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중소기업 기업개선펀드」를 활용하여 부품·소재업체의 설비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

99년중 설립 예정인 500억원 규모(재정 150억원, 외국인투자 350억원)의 「기업개선
펀드」1호를 통해 부품·소재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

□ A/S용·보수용 부품의 직접유통을 확대

A/S용·보수용 부품 직접 유통을 제한하는 조립대기업의 계약관행을 시정토록 함
· 조립대기업의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업체의 자율적 유통을 인정
· 업종별로 표준외주계약서를 제정하여 부품 유통 인정 범위를 명료화
· 업종별단체에 「부품 유통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A/S용·보수용 부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부품판매전문회사」설립·운영을 지원
· 2000년부터 산업기반기금에서 부품판매전문회사 설립 비용을 융자지원

◇ 완성차업계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대 공동대응방안을 발표
(99. 10. 5)
· 협력업체에 자금지원 확대(2000년 4조원 이상) 및 기술지원을 통하여 부품
업체의 독자 경쟁기반 구축
· 핵심부품의 공동개발 및 완성차업계간 공동사용 부품 확대
· 부품조달체계의 중층화 및 복수거래 확대
· 기초소재의 가공·공급을 전담하는 전문회사의 공동 육성
· 보수용 부품의 유통 원활화를 위한 외주거래계약서의 개정

※ 동 실천사항을 위한 추진기구 설치 및 2000년 1월부터 필요조치 시행

나. 부품·소재업체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 부품·소재업체들간의 M&A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을 강화

M&A에 따른 유휴자산 매각시 금년말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특별부가세 면제기간을
연장
· 우선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장한 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연장을 검토(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재경부 협조)
전문 부품·소재업체가 M&A등을 통한 대형화로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현행 세법상 유예기간(2년)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3년)으로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재경부 협조)
M&A로 인한 시설개체비를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 전문 부품·소재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범위기준 완화

현행 중소기업요건에 대한 병행주의(종업원과 자산총액기준 동시충족)를 택일주의
(종업원·자산총액기준중 택일)로 전환
· 전문 부품·소재업체가 자산규모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범위 관련규정을 개정(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중기청 협조)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성업공사의 구조조정펀드 적극 활용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현재 8개사)를 활용하여 부품·소재 업체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대형화를 지원
· 구조조정펀드가 부품·소재업체들의 전문화·대형화 추진시 산업기술개발자금·산업기반
기금 등을 지원
아울러, 성업공사의 구조조정 펀드를 부품·소재업체들의 구조조정에 활용
* 99. 10월중 ADB 구조조정 자금 5억불과 외국투자기관의 투자자금 5억불 정도를 유치
하여 출범예정

□ 부품·소재 공용화·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개발자금에서 우선 지원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등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책임 지원토록 함
공용화된 부품의 사업화 자금을 산업기반기금에서 연계 지원토록 함
개발된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ISO,
IEC등)에 반영 추진
· 특히,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Global Standard"로 세계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되는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의 경우 기술개발비에 국제표준화 추진비용을 포함
특히, 자동차부품 모듈화를 적극 지원
· 1차 부품협력업체의 자체 설계기술력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신차개발시 모듈단위의 완성차-부품업체 컨소시엄 구성을 촉진

다. 차세대 핵심부품·소재 개발 집중지원

◇ 기술파급 효과가 큰 차세대 핵심부품·소재분야에서 반도체, TFT-LCD와 같은
수출효자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함

□ 핵심부품·소재분야의 차세대기술 조기 확보

5대 핵심부품·소재분야(기계·자동차·전자·금속·화학)별로 중점개발대상 차세대기술을 선정하여 집중지원

< 5대핵심부품·소재분야의 차세대기술 >

· 기계류부품 : 메카트로닉스 부품, 범용성이 큰 고정밀 핵심부품류
· 자동차부품 : Global Sourcing 유망부품, 차세대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등)용
핵심부품
· 전자부품 : 정보통신·정보가전용 핵심부품, 범용성이 큰 차세대 핵심전자부품류
(차세대전지,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 등)
· 금속소재 : 차세대 고기능·고내구성·경량화소재, 환경친화적신금속
· 화학·섬유소재 : 고부가가치 소재, 차세대 신물질·소재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5대핵심부품·소재분야 중점개발대상 차세대기술분야에서 선정
· 중점개발대상 차세대기술별로 관련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설립하여 책임개발체제를 구축
·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위한 전략적 제휴·공동연구시 우선적으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개발대상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술개발자금 상환방식을 강구

□ 「Star Company」 제도 도입

5대 핵심 부품·소재분야(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 금속)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선도기업들(Star Company)을 발굴하여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함

< 선도기업(Star Company)제도 >

· 선발대상 : 차세대 핵심부품·소재분야에서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초일류기업
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
·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분리 선언을 한 핵심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해선 2년내
완전 계열분리 완료를 전제로 선도기업대상에 포함
· 선발방식 : 「부품·소재산업발전기획단」에서 국내외 투자여부, 기술력 보유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발
· 지원관리 : 투자자들과 관련연구기관들로 별도 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원필요성,
지원효과 등을 판정

기술력·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후 부품·소재관련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인프라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Star Company 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
선도기업들(Star Companies)에 대해선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대지원(재경부·중기청 협조)
선도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현행 5%, 재경부 협조)
선도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생산 핵심부품·소재에 대해선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적극 유도(중기청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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